내 인생 첫 서평단_복지의 원리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사실 스타트업에서도 웰니스 쪽(복지)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인분께서 페이스북으로 소개해주시는 걸 보고 우연찮게 서평단에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사업적으로 B2B 시장에서 복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책은 우리나라 복지 시장에 대해 잘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고 국가와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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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해준다. 복지국가라는 말은 영국 군교회 켄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유행을 시켰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독일이 WARFARE TATE라 부르면서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

사실 복지국가라는 말은 독일에서 총리였던 비르스마스크와 독일 노동자들 그리고 사민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노사자치의 원칙으로 국가보조를 거부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이 체제를 반대한 입장)

 

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산재보험, 의료보험, 공적연금, 실업보험의 4대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책에서는 저자가 어떤 부분에서 국가 개입이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비효율 적인지 설명해준다. 의료보험 자체는 민간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음주나 흡연, 가족력을 숨기고 신청하게 되면 의료보험 회사는 손해 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논리로 인해 보험회사는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게 효율적이라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체계 속에서 국가가 멋대로 복지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멋대로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사회복지정책

소득활동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작용

첫째,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위험에 빠진 경우

둘째,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급격히 증가해 실질소득이 줄어들 때.

셋째,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넷째,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 역량이나 정보가 부족해 취업을 못하고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

 

급여의 형태에 따라 작용

첫째, 현금 급여- 각종 소득보장정책은 현금성 복지 정책에 해당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회보험 방식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질병수당 등)

둘째, 현물 급여-현물성 복지정책 의료 서비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부조의 의료급여, 주택급여, 재활서비스 등)

장점: 목표효율성이 높음, 현금급여는 '딴짓'이 가능 현물은 불가능

단점: 현금아닌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이 발생-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의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위 부분들도 점차 개선중. - 바우처의 일환이라 보면 좋음

 

(현재 한국의 임금격차-최저인 상황)

 

한국 노동시장이 가야할 방향

저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언급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직무의 가치를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노동시장 내 차별로 인한 분절과 이중화의 장벽을 낮추고 기존 노동시장정책을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제시한다.

첫째, 노동시장 내의 이동이 하향이동이 되지 않게 하며

둘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재직 중 교육과 훈련의 병행을 도와야 하며

셋째, 양육과 가사활동을 위해 근로를 잠시 줄이거나 중단할 때 페널티가 없게 하고 반대로 근로 복귀는 원활하게 해야 하며

넷째, 고용상태에서 실업에 빠질 때 소득상실이 크지 않게 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다섯째, 근로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 점진적 은퇴가 가능하도록 고용-은퇴로의 이동을 관리해야 한다.

 

저자는 여러 방면으로 정책과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위 같은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국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노동시장에 언제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좀 더 성숙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여 다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는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경영자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고용주로서 인식하고 같이 고민의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은 경영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의 나는 복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이슈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 물론 나도 그랬었다. 복지란 단순히 사람의 건강 혹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잡혀있고 현재의 복지국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지, 또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문제점들로 야기될 지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복지의 원리로써 우리가 앞으로 노동, 기업, 개인, 국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와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물론 처음 접하였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보험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감사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혹은 경영자들도 이 책을 한번쯤 읽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형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에 저자가 언급할 글 중에 '좋은 대학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는 것 외에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단순히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정작 우리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국민들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단순히 나이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은퇴를 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 체계가 유연하게 구축이 되어 노동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만든다면 단순히 한 직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노동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책이 무겁다. 무거운 이유는 느끼는 점이 많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주기에 무겁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고 급여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점드로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었고, 나부터 인지하고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다.